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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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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자유
2017.07.01 12:32

요즘 시급만원 주제가 핫한데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5


참 이문제에 명확하게 느낌오는게 있다면 결국 노동자원의

가치하락이 큰 문제 아닐까 같다

 

우리 주변국중에 중국이나 러시아 그외에 동남아 등지에서

외부노동자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사실상 노동가치가

빠르게 하락되는데 합법적 외부노동력이라면 몰라도

불법 체류노동자들은 최대한 제지해야한다

물론 불법체류노동을 아예 막을수도 없고 일부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 이쯤되면 노동가치가 무진장 하락된거다

 

어차피 인력은 남아도니까

그와중에 외부 노동인력은 해마다 유입되는데

국내 노동자들도 덩달아 가치하락으로 이어지니

국가는 세수확보가 점점어려워지고

 

여튼 시급을 만원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내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표방하는게 낫겠다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강일동짬고양이 2017.07.01 13:11

    내국인 노동자 우선주의 그거 매우 위험해보인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7.07.01 15:18

    사실 내국인 노동자 우선주의가 지금 극우성향과
    맞물려서 들어간다면 좀 심각하게 갈수도 있음
    다만 요지는 소득에 대해 합법적인 세금비중을
    고려도 해야된다는거지 세계화 시대에 폐쇄적
    제도일지는 몰라도 결국 노동처우 개선및 기타
    복지도 세금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환경자체는
    외국노동인력 증가추세에 불체자 증가로 인해
    사실상 노동수익을 통한 세수확보도 흔들린다는
    게 큰문제중 하나고 물론 외국노동인력 다 꺼져!
    가 아님 지금은 외부노동력 규모를 통제해도
    시급안올리고도 가치증대가 이뤄질수 있다는거지

     

    비유하자면 물이 부족하다고 바닷물 이빠이 끌어다 모아놓다가

    폭우때문에 물이 범람해버리는 현상을 정리해서

    환경에 따라 적정수준에서 오픈하고 포화상태에는 배출도

    하는식으로 탄력 적용하자는거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7.07.01 13:51

    최저시급 만원이 누구 대가리에서 처음 나온 생각인지는 몰라도 경제 말아먹을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 사례지. 대선후보들이 표팔이 하겠다고 너도나도 들고나온것도 웃기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유권자들도 웃기고..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택티컬마린 2017.07.01 15:19
    솔까 노동을 싸게 후려치는건 사실이긴 해도
    그냥 대책없이 시급 만원!! 이러면 어안이 벙벙하지
  • ?
    title: 성남FC코토리노오야츠 2017.07.01 16:56

    나도 최저시급 만원은 반대함. 단, 노동권익이나 지금 있는 법안들 안지키는 기업은 제재가하는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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