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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61208n11473

 

일단 이번 20대총선 결과

 

더민주 123석 / 새누리 122석 / 국민의 38석 / 정의 6석 / 무소속 11석

 

일반법안 처리하려고 해도 재적의 반 출석 / 거기서 반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정의당,무소속 제외하고서라도 더민주+국민의당 합치면 161석. 총 의석 300석의 절반을 넘어감.

진짜로 더민주+국민의당 의원(161)들이 사퇴하면

새누리+정의+무소속 합쳐도 총 의석의 반이 안되기때문에(139) 그 어떤 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불가능

사실상 해산 ㅋㅋ

 

진짜 배수진 쳤다 ㅇㅇ

어쨌든 국회에서 부결이 되든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든

이번판 나가리되면 폭동 일어날건 불을 보듯 뻔하니 뭐.....ㅋㅋ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6.12.08 12:03
    재적은 사퇴하고 남은 의원들로 따짐..
  • ?
    골청 2016.12.08 12:22

    음? 그럼 저렇게 더민주+국민의당 161명이 사퇴하고 나면
    나머지 의원들끼리 법안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얼싸좋다 다 할수 있다는거임?

    아니면 단어선택이 잘못됐나....? 총원이라고 해야하나.......쩝.......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6.12.08 18:53
    나머지 의원 가지고 정족수랑 의결 따지는거임. 절대 숫자가 아닌 비율로만 정해져있는게 그 이유..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수원삼성 2016.12.08 12:28
    국회의원이 200명 이상 안되면 존재 자체가 위헌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6.12.08 18:54
    헌법은 국회의원 정원을 200인 이상으로 해야한다는걸 규정했을 뿐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200인 이하로 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헌법을 임의로 확대해석하는거임.
  • ?
    title: 부천FC1995역보 2016.12.08 13:53
    사퇴한 지역구만 다시 재보궐하는 거 아님?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 다들 말이 달라서 혼파망...(애초에 대통령도 헌정초유라서 수습도 헌정초유지만)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6.12.08 18:5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72323346178126&id=100002014156359 천관율 기자의 글 참고하시라고 링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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