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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0&aid=0003009431

 

이게 어떤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근데 좀 중국식이라는게 거슬린다.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0.07 15:58
    "북한"의 망명정부를 세운다는거 자체가 한국 국내법상으로 반국가단체 결성 아님?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03

    법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내가 좀 저걸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가.
    미국입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

    북한이 설령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남-북 갈려서 있는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로 합쳐져있는게
    미국입장에서도 포섭하기가 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에도 유리한데..

    지금 상황은 이게 어떻게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할거 같음.
    어떻게보면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암묵적으로는 허용할수도 있을듯하기도 한데..
    문제는 쟤네가 아예 단독국가를 구성하겠다는 형식으로 나오고 통일을 거부하게 된다면
    모르겠네..

     

    만약에 쟤네가 망명정부로써 북한이후 정부로써 정통성을 계승한다치고 그 위치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통일협상을 한다면 맘묵적 동의가 들어갈수도 있을듯함..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0.07 16:08
    나도 '법적으로' 불법이냐고 물어본거지 '실제로 처벌가능하냐'를 물어본건 아님 ㅋ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22
    법적으로만 설명하면 그렇긴 한데
    내가 왜 다른얘기를 했냐면 저건 단순히 법적인 상황만 보기엔
    좀 이야기가 다른 경우라서..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10.07 16:10
    걍 별일없이 평화통일 되면 좋겠네. 몇년동안 세금은 많이들겠지만.
  • ?
    골청 2016.10.07 16:18
    임시정부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게 보는거냐?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10번(남태희)보시옹 2016.10.07 16:24
    공구리층이 신고할듯...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10번(남태희)보시옹 2016.10.07 16:25
    아 그럼 이제 저 망명정부에도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되서 최악의 방산비리와 전쟁시 구라치고 런어웨이를...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39
    보숑아 차마 중국에 팔아먹는다에 부정을 못하겠다 ㅋ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38
    사실 나도 저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음
    그냥 망명정부 세워놓고 명확하게 어떤식으로 돌아가겠다라고는 언급이 안되어있으니..
    뭐 중국식 개혁개방을 표방해도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가겠다라는게 없으니.
    형이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지는 않을듯한듯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Wentworth 2016.10.07 16:33
    어떻게 보면 저쪽 엘리트들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는게 아닐까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건축가.자유리톨 2016.10.07 16:37
    통일하면 엘리트노릇을 못하게되서? 북한에서야 엘리트지...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Wentworth 2016.10.07 16:41
    뭐 그런것도 있겠지만 분단된지 60년 넘었으니 딱히 동질감? 같은게 없지 않을까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43
    동질감은 없다가 맞겠지.
    다만 미국에서 망명정부를 결성했다는게 미국측 입김이 어느정도 작용할수 있다인데..
    미국입장에서는 차라리 한반도에 두집살림보다 한집살림이 좋긴함.

    근데 이건 정말 애매하다. 좀 이야기가 더 나와봐야 판단하기가 수월할듯한데.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10.07 16:39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겠지.
    통일을 하되, 통일을 볼모로 우리정부와 협상하거나 같은 방안
  • ?
    여촌야도 2016.10.07 17:36
    탈북 엘리트들이 망명정부 세운다고 얘기하는건 미국서 북한에 레짐체인지 조짐이 있는거 시그널 보내는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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