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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7:55

사형 부활 했음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투척해봄..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마스다 https://www.kfootball.org:443/board/4845091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24


요 근래 "법? ㅈ까" 하는 식의 반도의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보험금을 노린 친부,친모의 살인
고등학생의 시체 훼손,유기
안산이였나? 거기서 몸통을 반으로 짤라서 부둣가에 버린?? 그넘하고..
어제의 묻지마 살인사건....

사형이 부활되면 그런 범죄률이 줄지 않을까???

북한처럼 공개처형 해서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자는건 아니고..


난 왜 살인자의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

형들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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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기운 ㅋㅂㅋㅂㅋ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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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4'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5.18 17:57
    뭐 나는 찬성임.
    댓글
  • profile
    title: 서울 이랜드 FC드라슈렛 2016.05.18 17:57
    사형 확정이면 죽여야지 안죽이면 종신형과 다를게;
    댓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디쿠 2016.05.18 18:51
    많이다름 무기징역은 나중에감형받으면 나올수있으나 사형은 감형해도 무기
    댓글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6.05.18 18:01
    범죄를 줄일려면 그 범죄가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민해야지
    그 범죄를 저지른 놈 죽인다고 달라질까 ㅇㅇ
    댓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5.18 18:02
    사실 내 입장은 원인분석과 사형제도는 별 상관없다고 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되, 이러한 강력범죄가 왜 자주 일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할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사형제는 찬성하는 입장.
    댓글
  • ?
    title: 2015 울산H 6번(마스다)릴화우미 2016.05.18 18:02
    반대
    리내뽕 아조씨 말도 맞고 교도관들이 정신적 충격이 넘나 큰 것
    댓글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라자르더소울 2016.05.18 18:04

    사형집행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반대쪽 입장이었는데 더이상은 못 참겠다.
    중범죄 형량도 확 좀 늘리고
    정상참작이 불가능하고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집행도 좀 하자 진짜.

     

    분명히 범죄자 중 일부는, 형량이 높아지면(=리스크가 커지면) 안 저지를 놈도 있다고 본다.

    댓글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마스다 2016.05.18 18:17
    나와 비슷한 의견이:0
    댓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디쿠 2016.05.18 18:49
    실제 형량이높아진다하더라도 범죄량에는 변화가 없다싶이함 페리란사람의 범죄포화의법칙이란게있음
    댓글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라자르더소울 2016.05.19 08:41
    제길 ㅠㅠ 그럼 대체 무얼 해야..
    댓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디쿠 2016.05.19 15:38
    심지어 실제로 줄인결과도있는데 그럼 다른쪽에서 범죄가증가해서 총량은 동일하다는실험결과도있음 범죄억제하려면 막말로 모든국민 몸에 gPS 집어넣고 24시간 감시말곤 방법없을듯
    댓글
  • profile
    title: 2015 포항 28번(손준호)베르누이 2016.05.18 18:07
    하나 중요한게 있는데 아직 사형제 폐지 안됐다.
    근 20년째 법무부 장관이 사형 결재 싸인만 안하는 거임.
    정부가 사형 집행 마음만 먹으면 시킬수 있는 상태야.
    댓글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마스다 2016.05.18 18:23
    어 이걸 몰랐네 정보 고마워
    댓글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갓빈오리스 2016.05.18 18:07
    나는 예전부터 항상 찬성쪽이었음.
    인간이길 저버린것들에게 인간으로서 대우해주기엔 그들에게 들어갈 돈과 쌀이 아깝다
    댓글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강일동짬고양이 2016.05.18 18:14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만의만의만의만의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된 사형이 나올경우 돌이킬 수 없기 떄문에 나는 반대함.
    댓글
  • profile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마스다 2016.05.18 18:20
    그놈이 자백했을 경우...라던가 뭐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면 어떨까?
    댓글
  • ?
    title: 2015 수원B 22번(권창훈)코코아 2016.05.18 18:23
    거짓자백의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사실상 확실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고 봐야됨
    댓글
  • ?
    title: 2015 수원B 22번(권창훈)코코아 2016.05.18 18:19

    반대.

    일단 첫번째로 만일하나 사형선고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인간의 판단이 100% 맞는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죽었을때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거지. 살았을때는 그래도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지만 죽었을때는 뭐..

    두번째로 릴화우미횽 말대로 교도관들의 정신적 충격 문제임.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때 고통을 느끼는건 당연함.

    세번째로 사형제도가 범죄율과 관련이 없다면 왜 죽여야하지? 문제임. 인륜에 어긋난 범죄라서? 난 감정에 치우친 형법제도는 난 반대임. 사형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질서가 완벽하게 잡힐 수 있다면 필요하지만 만약 그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살인임. 하지만 사형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질서가 완벽하게 잡히는 케이스는 없었다고 봐야지.

    네번째로 난 인권이 줬다 뺐다하는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반대. 이건 개인적인 생각.

    댓글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05.18 18:25
    난 반대. 30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현재도 뭔 일만 터지면(비교적 별거 아닌 일까지 포함) 죽여라 죽여라 다 죽여버려라 하는 인간이 넘쳐나는 국가에서 한번 다시 시작하는 순간 악용의 소지가 다분함.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중국의 범죄율과 최고형이 21년(이것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봄)인 노르웨이의 범죄율 비교해보면 사형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볼수도 없겠지.
    댓글
  • profile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잠잘까 2016.05.18 18:38
    반대.

    난 사실 여기에 대해 뭐 아는 깜냥이 없어서 그냥 대충 외운거. 이 댓글 뉘앙스가 공감 많이 되었음. 물론 난 자세히 알지 못하니 설명할 길은 없움.

    1. 사형제에 대한 형법학 (?) 판단으로 보면 사형제는 마땅히 찬성할 수 없는 제도며 이미 수많은 학자들도 인정을 했다고. 뭐 무슨 주의 있었는데 까먹었다. 여튼 사형제 찬성에 대해 형법학적으로 가면 사실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리수룰 던질때가 많다고 함. 그만큼 이미 식은 떡밥이자 논파가 가능할 정도라고.


    2.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법으로만 만들어 지는게 아니며 감정의 영역이 존재. 법은 신이 만든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 그래서 이미 이론이 타파된 사형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감정의 산물으로 존재하기 때문.

    3. 대중들이 원하는 건 저 사람(들)을 죽여라.
    죽이는 역할은 국가, 하지만 죽이는 건 국가 속 개인. 너 아님 나. 자기 손으로 죽이긴 싫고 국가의 손을 빌려 죽이고 싶은 마음.

    국가가 나서 죽이는 순간, 단계별로 풀어가야할 문제가 (사회 시스템 부재, 개인의 잘못)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국가 역시 이 시스템을 만든 가해자니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된 자가 사실상 되돌릴수 없는 사형집행), 결국 사건 자체가 모순.
    댓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디쿠 2016.05.18 18:47
    난 사형제반대임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문제뿐아니라 법원도 인간인이상 완벽한판결을 내릴순없다고생각함 사형은 돌이킬수도없고 막말로 사형수 100명중에 99명이진짜범인이고 1명 억울한사람있다하더라도 100명 전부 사형집행은 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함
    댓글
  • ?
    title: FC안양오뎅바 2016.05.18 19:48
    반대
    잘못된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고 기본권중 생명권자체를 박탈한다는건데 그건 좀 아닌거같음 근데 이문제는 간단한문제가아님 법대1학년 수업때 단골토론주제인데 사형제폐지랑 낙태금지 성매매합법화 이 3개가 가장 피터질만큼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름
    댓글
  • ?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_구구울산현대팬입니다 2016.05.18 20:35
    님이 말한 사형이 목매달아 죽는거 그거지?
    난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도덕적으로 국가가 살인을 저지른다는거에도 교차되는 점인지라.. 음 무기징역과함께
    평생 똥푸기 같은 사형 못지않은 고통주기로 합의보는것이..
    댓글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이위봉 2016.05.18 20:47
    찬성.
    남은 사형수도 적극 처형해야한다고 생각 함.

    대신 보완책을 두어야 겠지..
    사형 선고 후 바로 집행하지 말고 잘못내린 판결이 있을 수 있으니 집행을 10년 뒤에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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