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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06-02
rjj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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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8 추천 수 0 댓글 14


근데 요즘 집행하나...

 

뭐 안하면 종신형이겠지만..

  • profile
    title: FC안양MukNaBang 2016.02.19 16:31
    아직까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지만 군법이라면 집행할 수도 있겠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2.19 16:34
    아 근데 정말 모르는게, 예전에 내가 잠깐 콘도 들어갔을때 그쪽 헌병대장님이
    과거에 총기난사였나 여튼 무슨 대형 사건 터트린사람은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는 썰을
    들은적이 있어서 모르겠다.. 군법은 좀 다르게 집행되려나..
  • ?
    Goal로가는靑春 2016.02.19 16:41
    국군의 가장 최근 사형집행은 1986년
    민간 사형집행보다 오히려 더 오래됐어 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2.19 16:44
    그러면 그냥 육군교도소행이군..
  • profile
    title: 서울 이랜드 FC드라슈렛 2016.02.19 16:45
    무기징역...
  • ?
    Goal로가는靑春 2016.02.19 16:49
    무기징역이랑 종신형은 또 다른개념임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2.19 16:53
    근데 무기징역과 상대적 종신형은 같은느낌인데..
    절대적 종신형이야 얄짤없지만..
  • ?
    Goal로가는靑春 2016.02.19 16:56
    100년형 이상 - 국내 헌법체계상 불가능
    종신형 - 빵에서 죽을때까지
    무기징역 -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수감. 즉, 언제든 석방될 여지가 남아있음.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2.19 17:00

    이부분 혹시 몰라서 나무위키 뒤지니까

    대강 이런 뉘앙스더라고

    [나무위키 1번 소개항목]
    어째서인지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웹상에서도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제법 있고, "무기징역이 아니라 종신형"이라는 식으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는 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상대적 종신형=무기징역, 절대적 종신형=종신형 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더라고

     

    이거보니까 내가 언급한 무기징역과 상대적 종신형과 같은 느낌이라고 했던것도 잘못된 말이었군

  • profile
    title: 성남FC열혈축덕 2016.02.19 16:51
    사형뜨면 정말 사형좀 시행했으면 하는 1인인데 그럼 인권단체와 종교계에서 난리치겠지?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스리슬쩍 2016.02.19 17:11
    사형을 집행하려면 앞서 대기중인 형 집행자들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문제지. 인권을 떠나서 한 예로,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주에서(주지사가 사형찬성론자이기도 하고) 주지사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는데, 이유는 형 집행전에 무죄가 밝혀졌디 때문이야.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시스템은 결국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거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사형 집행전까지 간 인물이 기억이 맞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분위기에 눌린건지 뭔지 허위 자백을 했었던거라지. 얼추 맞는 정황(이래서 정황증거가 힘을 잃는거지. 장황증거는 답을 만들어놓고 끼워맞출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조작도 쉽고)에 자백이 더해져서 사형판결을 받았던거지.

    100퍼센트 유죄인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있다해도 이를 집행하려면 앞서 대기중인 형 집행 대기자들을 먼저 집행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보상이야 안되겠지만 누명으로 몇년, 혹은 십수년이상 감옥에 있다가 무죄가 밝혀져서 나온 사람들 쥐꼬리(우리 나라 기준)만한 보상금을 받지만... 무죄인데 누명으로 사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어렵고, 보상도 무의미하지.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6.02.19 19:09
    형 집행 후 무죄가 밝혀지면, 징역형은 지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지만 사형은 다시 살려낼 수 없음.
    나도 유영철같은 애들은 집행 좀 했으면 좋겠지만, 사형수 중에 누구는 집행 누구는 대기 이런 건 불가능함.
    지금이야 사형수가 60여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살인범이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간첩누명 씌워서 사형집행해버리던 나라였음.

    이런 이유로 나도 사형집행 반대..
  • ?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흐히히흐헤헤 2016.02.19 17:43
    1997년 이후 선고는 하는데 집행은 안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됨. 2005년 GP 총기난사사건 범인도 계속 교도소(구치소였나?)에서 살고있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으사양반 2016.02.19 17:54
    내가 들었던 얘기가 사실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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