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단순히 워딩으로만 쓸거라면 아니다가 맞을거야.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게 개념 설명도 아닌데 맥락같이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겠지.

당장 대한민국 국군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가지 일들에 비추어 고민해볼때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명제가 과연 얼마나 충족될 수 있을까?

전직권을 그야말로 한미연합군 합동운영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말 만들기 어렵네)으로 여기는 건전한 상황이라면 별 논란은 되지 않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 계속 기대는 것, 의지가 아니라 의존하기 위한 형태로 비춰진다는게 문제겠지. 어차피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와도 전시에 전작권은 어떤 형태로던 미국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전작권이 넘어왔을 때 가져야하는(사실 전작권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져야하는) 책임감있는 행동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이다 여기는 움직임으로 비춰지고 못 미덥게 해왔던 정부와 군이기에 더더욱 좋게 봐줄수는 없는것이지.

전작권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 말장난이야. 전작권 우리한테 있어도 미국 의존증에 젖어있는 국군과 보수여당의 특징상(이젠 거의 정체성 수준), 아니 야당이라해도 한미동맹관계에서 유사시 작전권은 미국쪽이가져가게 되겠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럼에도 전작권이 이슈가 되는건 이걸 환수한다는것은 보수여당을 포함한 국가권력중추(여야 모두 포함)와 국군에게 책임감있는 행동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지. 막말로 뭔 이루있으면 전작권 슬쩍 흘리면서 미국으로 쉴드치며 희석시키기가 가능하지만, 전작권이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에 환수되어 있는 이상 오롯히(원래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이되지.

연평도 포격때처럼 반격해도 되냐고 분단위로 연합사 미군 장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라크 군도 할 줄 안다는 핀잔을 들을 이유도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