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임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죄 안 되는 사유)도 아니어서
악플러는 전과자 되는 거임
물론 인터넷으로 한 거라 특별법이 적용되겠지만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죄 안 되는 사유)도 아니어서
악플러는 전과자 되는 거임
물론 인터넷으로 한 거라 특별법이 적용되겠지만
명예훼손죄라는 게 말이지 허위사실만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수 | 조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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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딩딩 | 2012.02.11 | 0 | 6005 | ||
베르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