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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니레스

2015.02.09 17:38

[개정치] 대박ㅋㅋㅋ 원세훈 고법서 유죄판결

잠잘까 https://www.kfootball.org:443/board/3542297

조회 수 286 추천 수 2 댓글 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27142&code=61121111&cp=nv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사진)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

난 솔직히 정치의 '정'자도 모르지만

이야 ㅋㅋㅋ
요 며칠 정치판 완전 재밌네.

한마디로 부정선거로 뽑힌 대통령 ㅋㅋㅋㅋ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어서 지켜봐야지만, 이번 안건은 엄청날듯.

Who's 잠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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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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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가는靑春 2015.02.09 17:41

술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대선개입은 했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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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동짬고양이 2015.02.09 17:42

선거 망가뜨리고서 고작 3년형인게 놀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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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옹 2015.02.09 17:45

왜 법기관들이 다 따로놀지
헌재는 민주주의 버릴만한 판결하고 고법은 대통령 뒤흔드는 판결하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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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2015.02.09 17:46

완전 레임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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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가는靑春 2015.02.09 17:47

고법vs헌재 뿐만이 아니라
각 사법기관들 다 따로 논지는 오래됐잖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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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촌야도 2015.02.09 17:49

https://twitter.com/see_throu/status/564682170657427456 모 네티즌이 요근래 법원 판결 성향에 대해서 자기 트윗계정에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수긍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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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 2015.02.09 18:47

대법원급 판사들은 이명박 부임하자마자부터 엄청 공들여서 작업질을 해놨거든.
나는 그 작업은 진보 보수도 아니라고 생각함. 정권 말 잘듣고 내 밑에 줄대는 놈만 승진시키고 나머지는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 대법원에서는 늘 예측가능한(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는거고, 아직 거기까지 승진하지 못한 각종 성향의 판사들이 섞여있는 1,2심에서는 로또같은 판결이 나오는거지.

원세훈이 대법에서 확정될까?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봄. 사법부엔 이제 배알도 없는놈만 남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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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2015.02.09 17:51

요 며칠 축구보다 더 재미있다.

'13월' 세금의 뒷모습
아직도 안바뀌는 국무총리
문재인.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1심에서 무죄판결난 선거개입, 2심에서 확정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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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촌야도 2015.02.09 17:52

문제인으로 썼던데 정확히는 문재인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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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2015.02.09 17:53

엇. 거기만 오타가 ㅋㅋ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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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 2015.02.09 17:55

대법은 법률심이라 잘 안뒤집어지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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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2015.02.09 17:57

잘 몰라서 타사이트 댓글 봤는데 워낙 사안이 큰지라 아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던뎅.

법쪽은 아예 몰라서 @.@

댓글 0 0
Metalist 2015.02.09 18:48

내 생각에는 이게 부정선거로까지 가기가 힘든 게, 이미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원세훈 저 쓰레기의 영향이 과연 득표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 따져보자니 애매해질 거고, 과연 저시키의 헛짓거리들이 박근혜캠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도 못 할 거고… 기타등등 부정선거로까지 몰기는 많이 무리가 있다고 봐.

그리고, 난 원세훈 저 인간을 항상 MB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냥 이명박이 탐관오리 하나 제대로 박아놨고, 그 탐관오리가 선거철이 되니까 괜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쫄아서 깝치다가 딱 걸렸다는 쪽으로 생각 중. 박근혜 캠프가 아무리 등신이어도 저런 리스크 큰 짓까지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땜시. 고로, 난 저거 박근혜쪽과 링크 없다고 봐. 암튼, 내 생각으로 낸 결론은 부정선거로까지 몰기에는 무리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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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잘까 2015.02.09 18:54

걍 내 생각은 이 결과로(대법까지) 대통령을 하야, 퇴진운동, 아니 탄핵까지 갈 순 없다고 보는데(박근혜와 연관성 찾기)

대신 '부정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란 부분이 역사책 한줄로 남길 바라고 있고, 이건 가능할지도?? 이런 정도.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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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맨 2015.02.09 21:47

상고심 봐야지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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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류백작 2015.02.09 21:59

요새 대법이 폭주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못 뒤집는다에 500원 겁니다

댓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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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2015.02.10 01:48

판사를 잘만나서 그런거고 대법가면 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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