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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19/2015011900186.html


"일단 IS쪽으로 들어간것으로 추정된다" 인데....


만약에 이후에 저게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국적박탈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겠구나..

  • ?
    HEEYA 2015.01.19 09:06
    국적 박탈할건 아니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잡아와야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금연왕정지혁 2015.01.19 09:17

    만약에 IS에 가담했다 치면, 그거 하나 잡으려고 결국 군대가 투입되야 되는데
    상대는 일반 민병대 수준의 군대가 아니라 정규군과 비슷한 수준의 무장이 되어있는데
    게다가 그렇게 체포작전을 하기위해서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느냐 소수의 특수부대를 통한 체포작전이냐 인데

    다수의 병력을 투입하는건 본격적인 IS와의 전면전으로 벌어질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수의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은 그 목표가 특별요인도 아닌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체포해야될정도의 문제인가도 있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나라든
    유럽에서도 IS에 자진 가담자는 국가적으로 따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저 10대 청소년이 자진 가담이라면 구출할 필요는 없어.


    국적박탈의 경우도 생각해보는게 낫지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리오넬V메하사 2015.01.19 10:15
    컴에서 IS관련 사진나오고 관련 대화를 했다고 IS로 갔다고 판단하긴 이르지 ㅇㅇ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컴에 야동있다고 전부 강에 간 호랑이가 되는건 아니잖아? 아직 추정일 뿐이니 섯불리 판단인 하는게 좋을 듯 ㅇㅇ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금연왕정지혁 2015.01.19 10:41
    그래서 이놈아 내가 추정된다고 그랬잖아 ㅋㅋ
    사실로 밝혀지면!!!!사실로 밝혀지면!!!!사실로 밝혀지면!!!!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리오넬V메하사 2015.01.19 10:15
    컴에서 IS관련 사진나오고 관련 대화를 했다고 IS로 갔다고 판단하긴 이르지 ㅇㅇ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컴에 야동있다고 전부 강에 간 호랑이가 되는건 아니잖아? 아직 추정일 뿐이니 섯불리 판단인 하는게 좋을 듯 ㅇㅇ
  • ?
    title: FC안양_구FC안양84 2015.01.19 12:19
    사실로 밝혀져도 국적 박탈은 불가능.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음. 국적법 14조 4항이 국적 박탈에 대한 규정인데, 이건 복수국적자에만 해당..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04818#0000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금연왕정지혁 2015.01.19 12:21
    오호~ 그렇구만 좋은정보 땡큐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꼬출든남자 2015.01.19 13:39
    내 개인적 판단으로는 저놈 처벌 할 수 있는 법규는 여권법이 다 일 듯.

    ☞ 금지국가 : 6개국

    아프가니스탄 (전지역,~2015년 1월말까지) 리비아 (전지역,~2015년 2월 3일까지)  소말리아 (전지역, ~ 2015년 2월 6일까지)  시리아 (전지역,~2015년 1월말까지)  예멘 (전지역)  이라크(전지역,~ 2015년 1월말까지)


    ☞ 금지지역 허가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의한  처벌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금연왕정지혁 2015.01.19 14:17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지금 이 실종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됐는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금지지역 비허가 출입이후 사고발생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야되는 상황까지 가는경우는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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