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이랑 전원책 변호사가 둘이서 얘기하다가
담배값 얘기할때 전원책 변호사가 한말이 떠오른다
담배값 인상의 경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는 특별부가금에 해당하는건데
특별부가금이라 한다면 담배값 인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들였을경우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건데, 다른곳에 땜빵메꾸는걸 지적했었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50031
이나라 윗대가리들은 담배세를 그렇게 걷어들이면서 흡연부스나 이딴건 설치안하나?
내가 요즘 길거리 돌아댕겨도 우리지역에서 특별하게 담배부스나 흡연시설이
제대로 된걸 본적도 없고 흡연장소또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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