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 이석기라는 반란 위험분자가 있는 당이고 종북 성향이 있어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당이라고 치자.
근데 이렇게 손쉽게 해산이 가능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수 잡아내서 해산이 가능하다는거여;;
그래 이석기라는 반란 위험분자가 있는 당이고 종북 성향이 있어서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당이라고 치자.
근데 이렇게 손쉽게 해산이 가능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수 잡아내서 해산이 가능하다는거여;;
이번 정당 해산은 통진당의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일본은 극우정당이 제 3야당이 되질 않나(물론 이번 중의원 선거땐 공산당의 약진이 돋보였다만)
근데 요즘 동아시아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식 정치에 점점 가까워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