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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자-성인) 2(여자-만18세)

 

1과2는 인터넷소모임(다이어트관련모임) 을 통해서 알게됨, 1과 2는 좋은 오빠동생으로 지냄

사건의 시작

그날 주제는 이쁜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 도중 소모임(30여명이 카톡방을 사용중) 2가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 썰을 풀기 시작

주제가 화끈해지는것을 본 1은 2에게 따로 메신저를 통한 이야기 제지를 함

그러자 2는 1에게 왜 자기 이야기를 못믿냐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슴) 사진을 직접찍어서 보여줌

자신이 살집은 좀 있어도 가슴이 이쁘다고 했다고 하면서 보냈다고함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일부가 아닌 자신의 나체 전체 사진을 보내기도함

1은 강요한적이 없고 보여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2는 자신이 처녀이고 가슴뿐만 아니라 거기(??) 도 이쁘다면서 막 사진을 찍어서 보냄

 

이제 궁금한점

이사진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아청법관련 죄가 성립되는지?

악의를 가지고 2가 1을 상대로 고소 할수있는 상황인지

 

내가 볼땐 내친구인 1이 2에게 먼가 당한 느낌이 드는데....아는 형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용~

  • ?
    Goal로가는靑春 2014.11.18 10:06
    형이 말하는 "소유"의 정의부터 내려야할듯.
    메신저 창에 일방적으로 전송된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만, 그 사진을 저장(소유)하게 된다면 법에 걸릴것같은데?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정대세 2014.11.18 10:12
    소유 하고 있지 ;
  • ?
    Goal로가는靑春 2014.11.18 10:27
    저장했다는건 결국 자기도 좋으니까 저장한거잖아.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함?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낙양성의복수 2014.11.18 10:22
    미쳤나봨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title: FC안양_구Chankuneee 2014.11.18 10:22
    무섭다
  • ?
    title: 충주 험멜_구VKRKO 2014.11.18 10:37
    둘이 좋아서 그러는거면 저걸 왜 나라가 잡아쳐넣어야하는지 모르겠네
  • ?
    title: 충주 험멜_구VKRKO 2014.11.18 10:38
    뭔 초등학생도 아니고 만 18세면 성인 되기 직전인데 남자 나이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저 나이면 합의하에 성관계도 가능한 나이 아님?
  • profile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키드레이번 2014.11.18 11:32
    저번에 원조교제 혐의로 입건됐다가 댓가없이 만난걸로 입증? 돼서 무죄받은 뉴스본거 같아. 근데 이건 음란물 소지라서 다른 경우인듯.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낙양성의복수 2014.11.18 10:39
    저도 저런 좋은 동생 있었으면 좋겠네요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미스터M 2014.11.18 11:06
    zzzzzzzzzzzzzzzzzzzzz
  • profile
    title: 2015 인천 20번(요니치)반달곰 2014.11.18 10:43
    본인 인가요 ㅋㅋ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정대세 2014.11.18 11:45
    본인은 아니고 진짜 친구 이야기야;;;
  • ?
    title: 2015 수원B 26번(염기훈)떡수르 2014.11.18 10:48
    근데 그 인증샷이 그 여자애본인이라는 증거는 있어?-_-;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정대세 2014.11.18 11:46
    같은 사람의 다른 각도의 몸 사진이 대략 20장 정도가 왔다는거지 ;
  • profile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키드레이번 2014.11.18 11:26
    카톡에 청소년 사진인걸 알고 저장했다는 기록이 남을테니 빼도박도 못할거 같은데..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정대세 2014.11.18 11:46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걸려드는거겠지 ?
  • profile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키드레이번 2014.11.18 13:01
    신고하면 찍은 여자도 걸리긴 하는데 청소년이니 아마 부모님소환해서 훈방조치 할거같고

    남자는 줫망.. 청소년 관련된건 일반성범죄랑 넘사벽임.
  • profile
    title: 2015 국가대표 7번(손흥민)마오 2014.11.18 12:36
    좋은 동생을 두셨...

    그럼 소유는 하지 말고 일년만 참으시면 될 거 같은데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에위니아 2014.11.18 13:17
    뭔가 내용이 많이 디테일 하지만 친구얘기라니 그런거겠지 뭐..
    그나저나 좋은 동생이네..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suwonbluwings 2014.11.18 13:22
    무죄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suwonbluwings 2014.11.18 13:25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성보호이며, 따라서 성매수자(性買受者)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은 형사처벌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소년법(少年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suwonbluwings 2014.11.18 13:26
    메신저로 “좋은 자료”라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열어보니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영상 등을 시작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다면 이는 소지라고 보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profile
    title: 2015 포항 12번(김승대)키드레이번 2014.11.18 13:33
    이 경우는 상대방이 청소년인걸 알고있었고 카톡으로 사진보낸거니까 그게 뭔지 인지한 상태에서 저장을 한건데.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suwonbluwings 2014.11.18 13:56
    문제는 보낸사람이 당사자라 상관없을꺼같기도한데,,,,, 아청법은 공부해본적이없어소 모르겠넹 어떤범죄는 상대방이 동의하면 죄가되지않는범죄도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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