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은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
에 절반인 15년까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45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
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경합범 얘기가 나와서
유기징역은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
에 절반인 15년까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45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
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경합범 얘기가 나와서
윤일병 사건에서 상해치사말고 또 다른 죄목도 같이 추가된 게 있었음?
허정무개념 2014.10.30 20:09
그리고 기자는 기사 잘못 썼네 경합범 가중은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VKRKO 2014.10.30 20:25
허정무개념 2014.10.30 21:09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
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즉, 원칙은 30년이고 가중시 50년허정무개념 2014.10.30 21:14
근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말고 또 다른 죄가 성립된 게 있었나?
수원갈매기 2014.10.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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