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 이나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나?
"판매하지 못하는 법" 말구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 이나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나?
"판매하지 못하는 법" 말구
없음
판매시 판매자처벌법 말곤 없을듯?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구제하는 걸 목적으로 명시함.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대신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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