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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13:10

법 아는 형 있나요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블루잉여 https://www.kfootball.org:443/board/2861704
조회 수 215 추천 수 0 댓글 6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는 법" 이나 "흡연을 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나?


"판매하지 못하는 법"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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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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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니코 2014.08.25 13:11
    없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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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4.08.25 13:11
    판매시 판매자처벌법 말곤 없을듯?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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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FC안양_구geo철 2014.08.25 13:18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 유해한 환경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구제하는 걸 목적으로 명시함.

    여기에서 유해환경에 해당하는 세부항목 중 담배가 들어가고
    법령상 청소년 유해환경인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함.

    물론 법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단 청소년 보호법으로 담배가 유해환경으로 명시 된 바
    해당 행위에 대한 계도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님.
    댓글
  • profile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블루잉여 2014.08.25 13:44
    역시 고수들이 많은 개발공 ㄷㄷ 다들 고맙습니다
    댓글
  • ?
    title: 강원FC강원의별이되어라 2014.08.25 14:29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대신 구매하는 사람을 처벌함.
    애들은 없지......
    댓글
  • profile
    title: 2015 인천 11번(김인성)인유강태공 2014.08.26 22:27
    차도 마찬가지잖아... 튜닝용품 장착하면 불법.. 파는건 합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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