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이야 현 제도에서도 안지켜지고 있고,
현 운동선수들도 상무로 빠지고 부상때문에 면제되고해서 상당부분 국방에 별 의미없는 곳으로 빠져버린다.
현 전쟁국인 이스라엘도 운동선수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군강사로 잠깐쓰고 프로선수생활을 보장하는 혜택을 주고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리 딱딱하게 나가야 할 이유가 뭐야?
국방력때문에?
차라리 계네들한테 국방세를 걷어라.
그래야 아이언돔을 사던가, 흑표라도 더 사서 국방력을 강화하지.
그게 국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낙양성의복수 2014.08.13 11:39
프로축구 선수들 돈걷어서 항모산다네요
삼성전자축구단㈜ 2014.08.13 11:40
유지환 2014.08.13 11:52
합법적 군기피 방식이 될 거라는 우려가 예상되지만 정말 딱 엄격하게 운동선수로 협회에 등록되어있고 대회 출전 몇 회 같이 자격증명할 조건 충족시키면 세금으로 내게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괜찮을법도 한데......낼 돈 없거나 군대 갈 생각 있으면 군대 가는걸로 선택할 수 있게하고.
이게 돈으로 면제를 살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법도 한데 그것만 잘 막고 합당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같다. 물론 그럴 입법자들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만.
상일동짬고양이 2014.08.13 11:57
갑자기 조선시대 군역회피자들이 낸 세금이 공식조세화 된 현상이 생각난건ᆢ
과민성대장증후군
홍득발자
휍
보시옹
roadcat
흥실흥실
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