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에서 의경폐지 얘기 나오는게 아무래도 경찰청체육단(축구)때문이겠지?

그래서 알기쉽게 정리해드림. 나 존나 착한남자임.

http://news.nate.com/view/20110321n14458

‘軍대체복무제 폐지’ 연기… 의경 등 2015년까지 유지

문화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1-03-21 13:56

국방부는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매년 2만426명을 대체복무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이후 지원 여부는 2014년에 재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에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매년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 32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을 지원한다.

http://news.nate.com/view/20111026n02422

인권위 '전·의경 폐지' 권고…경찰 "논의 중"

SBS 원문 기사전송 2011-10-26 06:30 최종수정 2011-10-26 08:09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 제도로 인해 구타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0926n31349

전투경찰 폐지,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OSEN 원문 기사전송 2013-09-26 17:01

2000년대 후반 들어 병역자원이 줄어들자 전의경 인력도 단계적으로 감축됐고 경찰청은 국방부와 합의를 거쳐 2012년 1월부터 전경 차출을 중단했다. 

http://sports.news.nate.com/view/20131016n33569

경찰축구단 내년 1월1일 해체? 경찰청 체육단 해체 논란

기사전송 2013-10-16 18:05

최종수정 2013-10-16 18:50

이런 답변이 나온 건 국정감사 도중 김종태 의원이 경찰청 선수단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경찰청 체육단은 국방부가 전환복무 요원으로 배정한 의무경찰 신분으로 병역법상 기본 업무인 치안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군체육부대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군체육부대(상무)와 달리 경찰청·해양경찰청 체육단은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0226n13451

해체논란 '경찰체육단' 존립근거 마련됐다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4-02-26 11:11

이번 개정안은 경찰체육단 설치 및 임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 의무경찰 선발 규정은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에서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예술ㆍ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으로 확대됐다. 또 개정안은 “의무경찰의 체력 향상을 위한 이론을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 특기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경찰 이미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 아래 경찰체육단을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ㆍ선수 선발 및 운동경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날짜순 정렬.. 자세한건 기사 원문 살펴보길 바라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경찰청체육단 문제랑 전/의경제도 폐지랑 별개로 봐야하는게

의경제도 폐지는 아주 옛날부터 심심찮게 나오던 얘기였고구타때문이라는데벼룩잡겠다고초가삼간다태운다 

경찰청체육단 존립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병신의원새끼가(어느 지역구인지는 찾아보시길) "경찰체육단 왜함? 법적근거 있음?" 따지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그럼 국방부에서 인원 안줌ㅋ" 이라고 답변해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체육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지(위 기사참조)

이게 단순히 경찰축구단뿐만이 아니라 빠따 2군리그에 참여하고있는 경찰야구단까지 직격탄을 맞기때문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났었지. 

그래서 마지막 기사링크 보면 알겠지만 경찰측에서 빡쳤는지 법개정을 해버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