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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12:09

유우성 간첩 무죄 사기 유죄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https://www.kfootball.org:443/board/2300211
조회 수 285 추천 수 0 댓글 8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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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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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SUWON★★ 2014.04.25 12:21
    국정원은 정말 뭐하는 단체인지...;; 유우성 간첩 사건에서 최고의 대박은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거 위조된거다라고 확인해줬을때..ㅋㅋㅋ 아 쪽팔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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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15 포항 28번(손준호)베르누이 2014.04.25 13:15
    사기는 무죄임.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 유죄. 그나마도 집유떴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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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감독님 2014.04.25 13:30
    이게 최종심인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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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포항 스틸러스캐스트짘 2014.04.25 13:34
    오늘 나온게 2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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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15 포항 28번(손준호)베르누이 2014.04.25 13:35
    이번이 2심인데 최종심은 형량이 아닌 유무죄만 따지기 때문에 형량은 파기환송이 아닌 이상 이대로 가는거임. 더이상의 공소장 변경도 불가능하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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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감독님 2014.04.25 22:59
    3심에서 유죄 나올 수도 있느 거 아닌가요? 정봉주 건도 3심에서 역전된 걸로 기억하는데
    댓글
  • profile
    title: 2015 포항 28번(손준호)베르누이 2014.04.25 23:36
    3심에서는 법리적 유무죄만 따지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죄가 뒤집히려면 대법에서 해당 혐의를 파기환송시키고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서 형량과 유무죄를 따지는거임. 재상고하면 다시 같은 루틴으로 돌고 대법에서 고법 판결을 확정하면 그대로 재판 끝.

    봉도사건은 고법 판결을 대법이 확정판결한거라 대법에서 뒤집힌건 아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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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감독님 2014.04.27 13:07
    답변 고마워요 ㅎㅎ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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