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합니다
유우성 간첩 무죄 사기 유죄
★★SUWON★★ 2014.04.25 12:21
베르누이 2014.04.25 13:15
캐스트짘 2014.04.25 13:34
오늘 나온게 2심
베르누이 2014.04.25 13:35
베르누이 2014.04.25 23:36
3심에서는 법리적 유무죄만 따지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죄가 뒤집히려면 대법에서 해당 혐의를 파기환송시키고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서 형량과 유무죄를 따지는거임. 재상고하면 다시 같은 루틴으로 돌고 대법에서 고법 판결을 확정하면 그대로 재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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