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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j231

2013.10.14 00:21

박주영때문에 영주법이 개정됐던데

군인아님 https://www.kfootball.org:443/board/1209251

조회 수 1953 추천 수 0 댓글 13

정확히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뀐거야? 법좀 아는 횽들 없냐? 편법 못부리는 방도로 바꿨다던데 어디서 조회할 수 있냐? 이 나라는 헌법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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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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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24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 ㄱㄱ 접근도가 아주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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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님 2013.10.14 00:25

굿 이런게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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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25

병역법 검색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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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님 2013.10.14 00:27

여기서 어느 부분을 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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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27

찾아보니까 해당조항이 안보이네 좀 더 찾아봐야겠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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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29

영주권 부분이면 재외국민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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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32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①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③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④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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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님 2013.10.14 00:33

기사를 찾아보니까 1년에서 3년으로 개정됐고, 60일이상 국내체류기간도 기간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경우 징집대상이라고 ㅋㅋ 딱 박주영법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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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님 2013.10.14 00:3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282034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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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3.10.14 00:48

법제처 찾아보니 올해 5월 8일에 발효된 [행정규칙]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이 훈령인듯. 근데 다른 개정사항이 안보이는 거보면 그대로 반영안된듯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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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김은중 2013.10.14 00:58

웬일이지 발빠르네 난뭐 현역가겄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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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성의복수 2013.10.14 07:59

주영권... 주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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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RKO 2013.10.14 19:49

헤헤 다 군대를 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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