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자치]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다 좋지는 않음 ㅇㅇ.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건,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들을 지방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쯤은 아실거요.

근데 최근 뉴스들 중, 강남3구에서 보육비 예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보도가 있지.

이 강남 3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임.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의아한 사람들이 많거덩.

그래서 강남3구 구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재정자립도의 역설"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옴.

문제의 3구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게 아니라, 그 사업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자체 수입 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이 있음. 우선순위는 인구가 많은데,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부터. 인구와 자립도 순으로 나눠줌.
(더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무상보육은 중앙정부 정책인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 많은 지방세는 이미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거고. ㅇㅇ

포항과 전남이 포스코에서 예산을 나눠 갖는데, 포스코에서 "포항은 성적도 좋고, 외궈가 없어서 인건비 비중이 낮으니 예산은 덜 받아도 되지?"라는 말을 듣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됨.

그래서 이들 지자체들은 큰 사업을 벌리기보다 현상유지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처럼 빚내서 사업하고 갚을 여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함. 성남과 인천은 빚벌려놓은 게 지나쳤던 거고 ㅇㅇ..

나도 간략하게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음.
어쨌거나 재정자립도 높은 곳이 살림살이가 넉넉한 건 또 아니라는 거.

인천이 계속 빚을 내면서 사업을 벌이는 건,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 물론 그게 씨알이 먹힐지는 나중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