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해산은 통진당의 막장성+헌재의 개판판결의 콜라보인듯

이번 선고 전문에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 통진당 변호인들 대체 무슨변호를 한건지 이해가 안됨 ㅋㅋㅋ

해산심판 엮이게 된게 이석기때문인데

녹취록공개거 보면 정신병자로밖에 안보이는건데 수사를 당차원에서 막으려 들고

당대표가 나서서 변호

그러면서 해산심판 변호까지

이석기=통진당으로 보이는 프레임을 만드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됨

유일하게 기각낸 김이수재판관도 이석기행동은 인정한거로 보이는데

5:4 기각될건을 통진당이 8:1이란 어이없는 결과로 더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보이고

헌재도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맞추느라 개판판결했다고 보이고

기각의견인 김이수재판관의 의견이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하던데

혼자서만 기각의견ㅋㅋㅋㅋ

이제 걱정은 통진당애들이 우린 피해자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새누리는 너 종북타령할테고

정당법덕분에 강령 비슷한 진보정당들은 사망선고예정

참고로 통진당 강령은 진보신당탈당계,참여계가 만들었으니 타 진보당들과 비슷

해산이든 존속이든 선거로 처리해야하는건데 헌재가 처리했으니 답이없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