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치]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 아닌가?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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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내란음모 회합이 곧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통진당이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RO'와 그 비호·묵인세력으로 구성됐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원문 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41219n14975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400004.HTML?input=1195m

1. RO는 통합진보당 내의 "일부 병신"인가 "주도세력"인가

2. 헌법에 의한 강제해산 집행이 옳은가 (적법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님)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 통합진보당이 싫고, 누가 그러는데 걔네가 빨갱이당이라 카더라. 그러므로 해산시켜야 한다"로만 생각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