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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69795

 

'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줄 경우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vs

 

[단독] 선관위 “황교안, 경남FC 제재금 배상해도 선거법 위반 아니다”

https://www.sports-g.com/2019/04/04/%EB%8B%A8%EB%8F%85-%EC%84%A0%EA%B4%80%EC%9C%84-%ED%99%A9%EA%B5%90%EC%95%88-%EA%B2%BD%EB%82%A8fc-%EC%A0%9C%EC%9E%AC%EA%B8%88-%EB%B0%B0%EC%83%81%ED%95%B4%EB%8F%84-%EC%84%A0%EA%B1%B0%EB%B2%95

 

'또한 선관위 측은 제재금 대납이 기부행위로 해석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에 대해서는 “기부는 말 그대로 어떤 대가 없이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다.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을 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답했다.'

 

저거 나올때만해도 경남이 제재금 얻어맞긴 했어도 '지급 의무'가 생기려면 경남에서 손해배상 청구 때려서 확정 판결 나야되는거고 현 상황에선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해서 이상하다 했더니 역시 ㅇㅇ

 

물론 저거랑 별개로 손해배상은 때려야지? 

 

  • ?
    title: 울산 현대 호랑이울산현대팬입니다 2019.04.22 21:14

    깔끔한(?) 방법 같다

  • profile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김엊져 2019.04.22 21:38

    당원들이 각자 알아서 표 사겠다는건데 얼마나 사겠냐ㅋ

     

    그리고 경남은 쌩돈 2천이 나간건데 관람으로 퉁칠거면 최소 2500은 와야하지 않을까?

     

    일단 민사소송 얼른 걸었으면하네ㅋ

  • profile
    title: 안산 그리너스 FCCRAZY 2019.04.22 22:36

    미성년자 출입 못막은 술집에 후에 그 미성년자 부모가 가서 매상 올려주러 가겠다는 꼴 같은데?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페이지더소울 2019.04.23 09:12

    절대 수익 2천만원 이상 안 생긴다고 본다

  • ?
    골청 2019.04.23 19:36

    똥은 황교안이 싸고 치우는건 당원들이넼ㅋㅋㅋㅋㅋㅋㅋ

    단체관람 말고 시즌권 한 4천만원어치 단체구매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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