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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한 선거개입,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합작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사건이 알려진 지 반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축소 및 은폐 사태가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수사하였고,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

결국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천 건의 댓글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김용판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개입한 국가권력, 정부는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벌써부터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민중해방의 불꽃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
    Liberta 2013.06.19 11:51
    제목때문에 잘 안읽을거같은데. [개정치]를 붙여봐.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1:52

    [개정치] 붙였다가 지금 지느님이 문제지 정치가 문제냐며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께..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유콜 2013.06.19 11:55
    총학 한동안 욕먹고 선거 매번 무산돼서 총학 없이 몇년 가더니 정신차린듯...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1:55

    우리 아부지도 말씀하시지.. '다른 학교 움직이는 거 말짱 헛거다. 서울대가 움직이면 게임 끝이다.'

  • profile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claudio 2013.06.19 11:59
    그나저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나라가 뒤집혀 질 만한 큰 문제가 아닌가?
    왜이렇게 조용한지 나도 이해가 안간다. 예전에 윤정훈 십알단 걸린 것 보다 더 조용히 흘러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별 시덥잖은 사건으로 난리피운다고 오히려 역정내고 있는 중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감. 다른 나라 같았으면 온 나라가 뒤집힐 문제가 아닌가...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1:59

    내 말이;;;

  • ?
    title: 전북 현대 모터스_구레오 2013.06.19 12:00
    여긴 한국이야 안될꺼야 아마

    새누리가 민주당이 국정원여직원 감금했다는 소릴 아직도 지지하는사람이 꽤되던...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01

    허허허...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것도 참 그렇지.. 정작 핵심을 비껴가서 이상한 데서 열을 올리는...

  • ?
    title: 인천 유나이티드_구ThomasCook 2013.06.19 12:00
    내가 아까 올렸었는데 금방 뭍힘 ㄷㄷ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01

    지느님 ㄷㄷ해

  • ?
    title: 대전 시티즌_구제유 2013.06.19 12:07
    드디어 대학생이 움직이는건가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07

    작년에도 움직인 바 있지만 묻힘 ㅇㅇ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3.06.19 12:07
    이게 이슈가 안되고 뉴스메인에도 안 뜬다는게 기가찬거ᆢ
    다음에서도 겨우 검색해서야 찾아들어가 볼 수 있을정도면 말 다 했지ᆢ
    이거 솔직히 4.19나 6.10급으로 커져도 할말없는 건데ᆢ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07

    그게 참..... 허허;;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저도의본인 2013.06.19 12:07
    부정 선거 저지른 거 들통나니까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들통나고, 그러고도 "나랏일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신고하는 손이 더럽네요 ㅋ" 하고 무려 역공세를 취하고 있는 미친 빨갱이당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지.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09

    훌륭하구만... 더럽게 훌륭해..

  • profile
    title: 서울 유나이티드상일동짬고양이 2013.06.19 12:25
    게다가 엣저녁에 끝난 nll로 물타기 시전중ᆢ
    이것이 집권여당 클라쓰ᆢ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저도의본인 2013.06.19 12:47
    집권 여당도 여당이지만 영혼의 파트너 떡찰 팀플도 빛났지. 이 새끼들은 모종의 기대감으로 곤경에 빠진 예쁜 여자 도와준 남자나 포상금 노리고 범죄 신고한 사람들 감옥 보낼 생각인지 지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애들 덧글질 한 거 원세훈 지시받아서 벌인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해놓고도 그거 폭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도가 불순'하다며 일종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해서 내부 고발자들을 기소해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부정 선거로 기소된 사람 2명 / 부정 선거 폭로로 기소된 사람 2명 / 양측 다 불구속으로 좆나 솔로몬스럽게 균형을 맞춰 줬거든. 피의자 상태였다면 모를까 국정원녀 범죄 저지른 거 맞다고 다 밝혀 놓고도 아직도 범죄자의 증거물 제출 요구 거부 (및 인멸) 행위로 촉발된 대치 상황에 감금죄를 적용하는 데 미련 두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지 않냐.

    새누리당이 역공 펼치는 게 딱 저 두 부분이야. 니들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 이용해서--그럼 뭔 수로 정보기관 부정 행위를 밝히라고 시발-- 정치 공작했고 감금으로 여성 인권 유린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은 원세훈이--박가정보원 사람 중에 기소된 거 얘 하나임--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만 밝히면 된다 니들은 두 개 잘못 이쪽은 하나 잘못(아닐 수도 있음) 그러니까 2:1로 우리가 이김 ㅋ 이 지랄하고 자빠진 게 다 검찰 애들이 제공한 소스 가지고 찧고 까부는 거라고. 경찰은 디가우징 같은 단수 낮은 수법 쓰고 비웃음거리나 되는데 배운 새끼들은 역시 후빨을 해도 클라쓰가 다르다니까 껄껄.
  • ?
    title: FC안양_구不死安養 2013.06.19 12:27
    박지성 김민지 열애설 터진 시점이... 참 그러네... 우연일까?? 과연?ㅋ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30

    일단 우연이라 치고... ㅋㅋ

  • ?
    title: K리그엠블럼뼈령관 2013.06.19 12:39
    근데 서울대 총학생회도 좌측으로 많이 쏠렸다는 말이 많던데....이 글 자체는 흠잡을수가 엄다!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45

    뭐, 대한민국에 좌우구분이 있나 싶긴 하지만? ㅋㅋ

  • ?
    title: K리그엠블럼뼈령관 2013.06.19 12:49
    일반적인 거 말고 한국식 좌우로 볼때유ㅇㅇ
    정치에 처음 관심가질땐 "에라 병신새끼들 좌고우고 다 뒤져야겠네"했는데 뭐 전 지금은 그러너니 합니다.......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2:52

    한국식 좌우 구분은 지가 가장 혐오하는 겁니다유 ㅋㅋ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이고, 그것대로 이리갔다 저리갔다 마음이 동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 ?
    title: K리그엠블럼뼈령관 2013.06.19 14:35
    :)
  • ?
    title: 수원 삼성 블루윙즈_구저도의본인 2013.06.19 12:59

    좌빨 아니면 저렇게 나서지 않을 걸. 요새 많다는 뉴라이트 학생회면 국정원비호/민주당규탄 성명 발표 안 하는 게 다행.

  • ?
    title: 강원FC_구roadcat 2013.06.19 13:02

    흠.. 반대급부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다..

  • ?
    title: K리그엠블럼삼류백작 2013.06.19 13:43
    현 총학 비권이여요
  • ?
    title: K리그엠블럼뼈령관 2013.06.19 14:35
    비권이구나ㅋㅋㅋ감사함돠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유콜 2013.06.20 23:05
    좀 전에 올라온 총학생회 입장.


    안녕하세요! 55대 총학생회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로 모두 하루종일 바빠서, 진작 올려야 될 글을 이제서야 올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학우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기자회견 무사히 마쳤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무더위에 고생하신 100분의 학우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의 맥락을 다시 한번 서술해서, 저희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회가 닿을 때마다 거듭 밝혀 왔지만, 저희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6월 14일(금)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즉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때문에 16일(일)의 총운영위원회에서도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만일 앞으로 시국선언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학우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적정 수준의 즉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것이 오늘 있었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입니다. 성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칫 특정 정치집단의 의견에 휩쓸릴까 우려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절차 훼손 규탄"으로 비판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비판점을 이렇게 잡는 것이 모든 학생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의 잘못된 제목 선정과 타 대학의 '시국선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도 시국선언을 한 것처럼 알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원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사회적 발언을 할 때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때문에 향후 대책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더 강력한 행동으로 발전시키려면, 오늘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정계와 사법계에서 본 사건을 공정하고 엄중히 처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사회의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정기제가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여 사건이 공정하고 엄중히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가 구태여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우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오늘은 성명서 발표이고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만일 더욱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그에 걸맞는 강력한 기조가 있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와 관련된 학우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적절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두 전제에 따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정원 사태' 관련 TFT를 모집하겠습니다. 시국선언 등의 추가 행동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고 행동방향을 일차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발표일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서울대 분들이 '국정원 사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의견을 내주시는 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들을 펼쳐오셨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학우분들과 함께 본 사태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수렴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혹은 총투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찬성'과 '반대'만을 묻는 설문조사와 총투표는 완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51%? 60%? 90%?

    총학생회는 단순한 찬반 설문조사보다, 찬성측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반대측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공유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도출해 내가는 것이 진정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청회'와 '토론회'가 적절한 여론수렴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설문조사와 총투표 역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원 TFT(가칭)' 모집 : 관련 자료의 수집과 일차적인 행동방향 논의


    2. 격주 혹은 한달 주기의 '공청회' 및 '토론회' : TFT의 활동보고(일반 학우들에게 그간의 일을 공유) 및 토론&의견 공유


    이에 저희는 '국정원 TFT(가칭)'을 모집합니다!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신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 최석원(010-육이일이-8116)으로 문자 혹은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6월 27일(목) 정오까지 참여신청을 받고, 바로 오후에 TFT 첫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늘 많은 학우분들이 기자회견에 찾아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신 약 100명의 학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직 시국선언까지는 아니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이 나올 듯 보임. 많이 신중히 판단한 듯.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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