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른바 '좌파 10년' 덕택인가?
정답은 No.
북한의 핵 프레임은 사실상 이란-파키스탄-중국-북한이라는 핵 커넥션에서 시작됨.
사실상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중국이 가장 큰 편임. 솔직한말로 우리나라가 북한에 퍼줬다고 해도
그 수치는 북한이 중국을 통해 거둬들이는 그동안의 수입에 비하면 그리 큰 수준도 아님.
그동안 위조지폐나 마약등 불법적인 일에 손을 아예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이나 혹은 무기 밀매등으로써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이 존재함.
게다가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수있는것도 사실상 파키스탄을 거쳤다고 봐야겠지.
중국이 아무리 지랄을 많이해도, 북한을 지원하기엔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의 영향력을 무시할수 없다는게
좀 큰 편이지만, 파키스탄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핵개발을 하다가 제제를 받았는데, 테러와의 전쟁당시
미국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인해 제제가 풀렸던 과거가 있음.
생각보다 이란-파키스탄-중국-북한의 커넥션은 꽤나 잘 엮여있음.
1993년 12월 당시 파키스탄 총리였던 베나지르 부토가 북한의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개발
협력을 합의한 이후, 파키스탄과 북한의 미사일 커넥션은 시작됐지. 하지만 문제는 해상으로 이러한 협력을
하기엔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으니 이 사이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만나는 방안이 국제사회 제제를 피하기
쉬운 방법중 하나였음.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쪽 추정이지만 북한과 파키스탄의 실험장 주변 배치나 집인로 위치
등이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말했었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 파키스탄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동안
핵실험 관련정보를 상호 교류한것으로 보고있음.
사실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은 파키스탄에 연료탱크와 로켓 엔진등 주요부품들을
파키스탄에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댓가로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전수받았음. 실제로 페르베즈
우라늄 농축과정에 필수적인 원심 분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았음을 언급한바가 있음.
그 이후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로 부터 제제를 받았지만,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치루게 되면서 미국은 사실상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매년 15억 달러 수준의
지원을 하게되고 미국의 묵인하에 사실상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의 위치를 얻을수 있었음.
이러한 모습을 보게된 북한정권도 사실상 파키스탄의 예를 바탕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행보를 보이는게 이상하지 않음.
이렇듯 북한의 핵커넥션은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시절 탓이라고 하는건 지나친 오류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보여준 북한에 대한 온건적 제스쳐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위기로 인해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목적일수도 혹은 민족공멸만은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일수도 있음.
하지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게 실패했다는게 문제겠지. 중요한 시기에 실패를 했으니 그 여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거고, 실상은 그렇다고 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준꼴
이라고 하기엔, 그 10년간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규모보다 중국이나 북한 스스로 불법적일을
자행하면서 벌어들인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편이라고 봐도 됨.
역시 배실기다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