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할 시에는?

by 골청 posted Dec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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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61208n11473

 

일단 이번 20대총선 결과

 

더민주 123석 / 새누리 122석 / 국민의 38석 / 정의 6석 / 무소속 11석

 

일반법안 처리하려고 해도 재적의 반 출석 / 거기서 반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정의당,무소속 제외하고서라도 더민주+국민의당 합치면 161석. 총 의석 300석의 절반을 넘어감.

진짜로 더민주+국민의당 의원(161)들이 사퇴하면

새누리+정의+무소속 합쳐도 총 의석의 반이 안되기때문에(139) 그 어떤 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불가능

사실상 해산 ㅋㅋ

 

진짜 배수진 쳤다 ㅇㅇ

어쨌든 국회에서 부결이 되든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든

이번판 나가리되면 폭동 일어날건 불을 보듯 뻔하니 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