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 정보전달

서로 주장하는 내용

 

- 진보(건국 97년차) :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부터이다. 따라서 건국은 1919년 부터

 

- 종북(건국 71년차) : 건국이라는 것은 해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 된 것이다. 따라서 건국은 1945년 8월 15일 부터

 

- 보수(건국 68년차) :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수교가 이뤄지고 UN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인정받은 1948년 8월 15일 부터

 

 

 

 

보수측의 주장

-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실효지배했던적이 없고, 임시정부도 여러개였음. 또한, 상해임시정부는 나라로 인정받기위해 여러 나라에 수교를 요청했으나 그 어떤 나라도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여 수교를 받아준 나라가 없기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라를 만든 날짜는 1948년 8월 15일.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이 되면서 가져다 사용 한것. 

 

 

종북측의 주장에서 생겨나는 딜레마

 

- 임시정부를 인정하게되면 북한이 대한민국정부에 반하는 반역단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자동으로 폐기되어 헌법으로 종북단체를 다스릴 수가 있게됨. 보통은 종북단체가 진보의 편에 서서 보수단체를 공격하는 반면에, 이번만큼은 임시정부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며 보수의 편을 들고있음(다만,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하지만 지들도 너무 눈치가 보이는지 년도를 달리하여 1945년으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함)

 

 

진보측의 주장에서 생겨나는 딜레마

 

- 건국일을 주장하는 날짜가 모두 달라서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음. 가장 큰 주장이 1919년 3월 1일과, 1919년 4월 13일 두가지인데, 세분화 시키면 총 6가지

 

1. 음력 10월 3일 : 임시정부가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했던 기록이 있음
2. 양력 10월 3일 : 임시정부가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양력으로 변경
3. 1919년 3월 1일 : 기미독립선언일. 1948년 이승만 정부의 관보에 독립 선언을 기점으로대한민국이 민주독립 국가가 되었다고 선포되어있다
4. 1919년 4월 11일 : 1945년의 임시의정원회의 자료에서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26주년 기념일로 지켰던 기록이 있음
5. 1919년 4월 13일 :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창립한날. 국제법적 관점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건국
6. 1919년 9월 11일 : 여러개의 임시정부가 모두 통합 된 날. 상하이 말고도 여러곳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때 한꺼번에 통합 되었다.

 

- 4월 13일로 주장하면 친 김구파 독립운동가만 인정됨. 보수측은 역사를 더 많이 부정한거고, 진보측은 조금만 부정한게되기때문에 양쪽다 역사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

- 9월 11일로 주장하면 임시정부가 여러개(대한민국이 여러개)라서 인정이 안됨.

- 3월 1일로 주장하면 1948년에 들어서야 기미독립의 정통성을 이어가기위해 관보에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독립을 선언한 개인과 단체들의 역사가 부정됨.

 

 

 

짚어야 할 맥

 

-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8월15일과, 종북단체가 주장하는 8월 15일은 년도가 다름.

- 상해임시정부가 명칭했던 "대한민국"이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국가에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쓴 것. (리브가 베이비복스랑은 다른 팀이지만, 베이비복스이름을 가져다 쓰는것과 비슷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