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얘기나와서 그러는데

밑에 중국의 불매운동이랑은 성격이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폭스바겐 이케아등 불매운동하자는 말이 많음
근데 사실상 지켜지지는 않지
저 회사들도 그냥 배짱영업하고있고
나조차도 옥ㅇ랑 남ㅇ정도만 다른회사꺼 쓰고
롯ㅇ나 ㅇ케ㅇ는 그냥 써

근데 저 회사들만 잘못일까

난 더 큰 잘못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회와 이를 막는 기업들이 더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

간단하게설명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불법적인행위로 영리를 취했을때
몇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게끔하는거고
집단소송제도는(개인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함)
만명의 피해자가 생겼을때 한명이 소송을 걸어서 승리해도 그 효과가 만명 모두에게 미치는거임

우리나라는 이 두 제도가 들어와있지 않음
솔직히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난 모르겠다 약간 애매한법이라서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건 집단소송제도라 생각함
예를들어
갑 이라는 업체가 결함이있는 상품을 속여서 1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팔아서 이득을 남긴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건 사람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미국의 경우 단 한명이 소송을걸어도 10만명 모두가 손해배상혜택을 받을 수 있지

미국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눈치 겁나보지? 이게 다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도가 합쳐져서 만든 현상임 한번 잘못하면 겁나 뚜드려맞으니까..징벌적손해배상이 들어온다쳐도 소송한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 기업입장에서는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다고 하기는 힘듬 집단소송제도가 합쳐져야 기업이 무서워하지


솔직히 난 불매운동을 냄비처럼 조금하다 말고 이런것보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쉽게생각하는거라는 생각임
불매운동을 안한 사람들의 잘못보다는 이 제도를 막는 기업들과 포획된 의원나리들의 잘못이지
솔직히 내가 그기업의 ceo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보상 안해줄거야. 합법적으로 1억으로 때울겅 뭣하러 100억을쓰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