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이 구장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

by 꼬출든남자 posted Nov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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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구 구단이 경기장을 소유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구단이 경기장을 가질 경우 해당 경기장은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란 소유 주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면적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을 가리킨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 부동산 유지비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

본래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생긴 것이다. 차익을 노려 무분별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해두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이 불똥이 스포츠계로 튀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적 문제 때문에 구단들도 경기장을 소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는 "구단 모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경기장을 살 돈과 유지비 등이 확보돼 있는 지도 문제고 지자체에서 경기장을 매매할 지도 의문"이라면서 "만약 지자체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생긴다면 경기장을 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원문기사

K리그 구단, 경기장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