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또 만드는듯

by 레오 posted Nov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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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4001007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에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이 유력시된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04010002080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직접세,대기업 법인세는 냅두고 이런거 손대는거 보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