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교, 조약 이런게 되게 복잡해

 

우리가 쉽게 수교라고 생각하는게 국가간 공식 교류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교도 단순히 문명에서 하는것처럼 OK 대사관 콜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야

 

수교 조약에도 경제, 문화, 사회 등 범주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나라마다 수교관련 조약의 체결 범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의 범주도 달라져

즉 조약을 체결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양국의 행정적 필요가 생길 경우 그 조약에 의거하여 행정처리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

 

예를 들어 수교조약중에 범죄인도조약같은 경우 프랑스는 우리와 체결대상국이 아니야

즉, 우리와 프랑스는 서로 경제활동 문화활동 사회활동 뭘 해도 상관 없으나 범죄, 치안 관련 문제가 생기면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의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1가지 분야라도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190개 국이야 아래 참조

문제는 수교국이 아니여도 각 분야의 교류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지

 

대표적인게 대만임 대만의 경우에는 UN에서도 탈퇴를 당하고 우리와도 단교를 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준국가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 대사관 대신 양국에 주대만 대한민국대표부, 주한국 중화민국대표부가 존재해

즉, 여기는 수교국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이나 기타 교류 활동을 할때 법리해석을 통해 독립적인 승인 절차를 통해 가능한거

(마치 문명에서 대사관 없어도 국가에 금을 내놓지 않으면 어쩌구 하는 플레이가 가능한 것처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자면, 어라 그럼 국가로 아예 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

팔레스타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자체가 아니라고 봐

즉, 팔레스타인 자치구쪽으로 들어갈때는 이스라엘 정부에 외교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어

대만은 일단 국가로는 인정하되 교류 협정이 없는 거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활동 허가를 받고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승인국은 아예 국가 자체가 없으니까 개별적인 활동 승인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게 되는거

 

여기서 축구와의 상황을 빗대어 말해보자면

FIFA가입국은 UN가입국이나 세계 승인국보다 훨씬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즉, 국가도 아닌데 FIFA에 축구협회로 가입된 국가가 엄청 많다는 소리

축구기록이나 활동에 한해서는 FIFA규정에 의거하여 가입 협회라면 누구나 그 소속 협회를 기준으로 인정받아

 

벗, 우리나라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뛰려먼 FM에서도 나오는 그 까다로운 워크퍼밋을 발급해야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용병이 다른나라에서 뛰려면 그 나라 외국인 취업규정에 받는 비자 발급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임.

즉,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선수는 한국에 용병으로 뛰려면 우선 영국사람이 한국에 취업을 했다는 취업비자가 나와야

우리나라 프로축구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협회 소속 용병으로 스코틀랜드 선수 A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복잡한 외교 문제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전자의 경우에 남한사람은 우리가 나라없이 사는 사람인냥 되는거지

 

자 길다. 정리해보자면

세상에 엄청 많은 국가들 > (FIFA가 인정한 축협들) > 우리나라가 인정한 국가들 > 우리나라 수교국들 > 미수교국이나 상황에 따라 승인받고 활동은 가능한 국가들 > 우리가 볼 때 나라가 아닌 국가들

 

이렇게 다양한 세상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임 ㅎ

 

 

현재 우리나라 수교국

지 역	국 명
아 주 (37)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미 주 (34)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구 주 (53)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 동 (18)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48)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 탄자니아, 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