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088199
KTX 요금은 3~5%, 화물운송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금지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철도소위의 4개월간의 활동과 관련해 큰 성과 없이 코레일의 주장대로 요금만 올려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647395
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2009년 8차 협정 당시 7600억원보다 21% 늘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여파로 토론이 중단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할말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