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개발공은 맥을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아까 쓴글은 [무한반복]에다가 촛점을 맞춰줘
1. 수서ktx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 @유지환
2. 그래서 코레일은 저 수서ktx를 엄청 반대하고 있었는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파업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싶어했고, 불법으로 파업을 하면 안되니까 파업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연봉 인상을 끼워 넣었어 @잠잘까
토론 Point 1. 코레일은 파업을 위해서 연봉인상을 요구함.
- 불법주장파 : 파업할려고 억지로 연봉인상을 끼워 넣었기때문에 여전히 불법이다.
- 합법주장파 : 어째껀 합법의 범주안에 들어왔고, 이번 파업으로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겠다.
3.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쓴글이 시작 된다고 보면 돼.
http://www.kfootball.org/1623998
토론 Point 2. 코레일이 적자였던 것은 적자 관리를 위해 적자 몰빵 정책이 있었기 때문
- 직위해제 찬성파 : 적자를 코레일로 몰빵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코레일은 적자였어. 그래서 파업하면 직위해제 가능
- 직위해제 반대파 : 어째서 남들이 만든 적자를 우리쪽으로 몰아놓고 그걸 우리 잘못으로 몰아붙임?
4. 코레일의 경쟁상대 등장에 대해서 나는 찬성을 하는 편이야. 하지만 그 경쟁상대가 민영화 되는것은 반대해.
- 코레일의 경쟁상대가 등장하면 코레일의 서비스는 결국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코레일도 인정하는 부분이야.
- 그 경쟁상대는 분명히 코레일보다도 더 싼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 분명하거든
- 용역으로 인력을 대체해서 인건비도 줄어들꺼야 (비정규직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자)
- 경쟁상대를 등장시키는것은 민영화예찬론의 기본스탠스라고 하는데, 그건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야
- 지금의 문제는 그 경쟁상대의 등장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지, 경쟁상대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
- 코레일이 경쟁상대 등장에 대해서 빡치는게 레지스탕스라서 그런지 베짱이라서 그랬는지도 일단 배제하자
5. 이게 민영화는 아니야
- 공기업은 세금으로 땜빵하면 되기 때문에 지분이 뒤집힐일도 없음
- 또한 박근혜는 자기 임기동안 단 한개의 공공시설도 민영화 되는 일은 없다고 수십번 밝혔어
6. 그런데 여기 지금 경쟁상대의 등장 과정이 뭔가 이상한 상황이야.
- 왜 하필이면 유일한 흑자노선인 경부선을 떼서 경쟁상대에게 주는거냐는거지.
- 그리고 그렇게 떼주고 나면 지분이 어쩔수없이 뒤집히지는 않지만 마음먹고 파는건 가능해
- 그리고 박근혜는 "자기 임기동안" 이라고 햇는데, 달리 해석하면 다음정권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마오랑 나랑 의견이 같은 부분은 코레일이 절대로 민영화 되어서는 안된다는거야
하지만 다른점을 마오의 덧글에서 유추해 보자면
마오 :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상대가 붙는건 안된다
세라 : 경쟁 상대 등장은 찬성. 근데 지금 상황은 뭔가 이상함.
내가 생각하는 토론의 중심 주제는 이것이어야 해. 경쟁 상대의 등장 상황이 이상한 것. 바로 이부분.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코레일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중이다.
아까 글은 그게 답답해서 쓴글이야. 민영화 하지마 - 안할꺼야 - 하지마 - 안할꺼야 무한 반복되는거.
@마오 한테는 빡치게 만들어서 미안해, 사람들은 박그네가 "현재 코레일"을 외국기업에 파는줄 알어.
아까 글은 그게 아니라는 의미 정도로만 받아줘.
@수석코치 한테는 아까 그 글에대한 추가 글인데, 그 교수님의 글이 맞음. 민영화 되면 그렇게 됨.
나도 그래서 민영화 존나 반대함. 아까 그 글은 왜 사람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놀이를 시작했는지
타임라인 정도로만 이해해주길 바라.
글을 정리하며 최근 본 덧글중에 나랑 거의 똑같은 심정을 표현한 덧글을 붙여볼께
@홍군 덧글
@이코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