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21일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4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월 22일 체육단을 포함한 기본 업무 외 인력에 대한 보직 및 정원 조정을 포함한 자제조치 계획을 수립,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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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해체 조치하겠으며, 병역법에 명시된 기본 업무를 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어서 지난 10월 22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체육단을 포함, 기본 임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680명 전원의 보직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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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때 1월 1일로 해체 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진짜 해체 될지도 모르겠네;
11월 30일까지 경찰쪽에서 합의 보지 못하면 기선발된 선수들만 피해를...
(예전에 상무를 확대해서 육해공해병에서 특기병뽑겠다고 선언하고 몇명 뽑았다가 무산되서 현역간적 있었지 아마?)
사실 병역법에 따라 소집하고 배분하는건 국방부 소관이니
여기서 법령해석상 문제라고 판단해서 해체 통보 해버리면 행정적으론 문제는 안되니까...
+) 아... 경민아... ㅠㅜ
이 세러모니 좀 간지나는듯
'끝나지 않은 박은선 사태' 상/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