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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해냈다!





http://m.news.nate.com/view/20130928n03773

고영욱 전자발찌, 징역 2년 6개월…'연예인 1호 전자발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습니다.


캬 제목클라쓰보소. 한국인은 최초를 느무좋아해
그와중에 성범죄에 관대한 법조계 감형 ㅅㅂ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알도 2013.09.28 11:15
    신상정보고지5년+전자발찌3년이라 그런가.. 징역 2년이상이면 무거운 벌이긴한데 감형 반토막은 좀 심했다.
  • ?
    Goal로가는靑春 2013.09.28 11:20
    다른유형(?)이긴하지만 얼마전에 중국 최고의 국민가수..아니 얘들한텐 인민가수겠구나. 암튼 거의 조용필 나훈아급 대접받는 가수 아들이 강간혐의로 잡혔는데 이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됐단다. 보통 유명인사 친족관련 범죄는 가볍게 처벌된다고.. 그래서 내려진 선고가 징역10년(실형). 근데 중국은 강간이 최소 10년이상 최고 사형이니까 가볍게 끝났..응?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알도 2013.09.28 11:24
    법감정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최저형이 너무 가벼운 감이 없잖지 ㅋㅋㅋㅋ
  • ?
    Goal로가는靑春 2013.09.28 11:30
    어디 성범죄뿐이겠냐... 전반적으로 다 글치... 특히 어떤 경우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건 이나라밖에 없을거다 니미 퉤
  • ?
    title: 포항스틸러스_구알도 2013.09.28 11:33
    그건 정말 구시대적 조항인데...ㅋㅋㅋㅋ 난 무조건 중형을 때려박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라.. 가볍다고 보진 않는데,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인 판결이 없잖은 듯
  • ?
    title: 전남 드래곤즈_구김지크 2013.09.28 11:25
    전자발찌 1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title: 부산 아이파크_구부산빠냥꾼 2013.09.28 12:05
    네티즌들이 제대로된 법감정을 갖고있는지부터가 의문인지라 ㅋㅋ.. 군대 2년도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징역 2년은 아주 우습게 아는 판국이라
  • ?
    Goal로가는靑春 2013.09.28 12:56
    절대비교하기엔 이런저런 따져야할 문제가 많긴하지만 같은 혐의를 놓고 봤을때 확실히 외국보다 처벌이 물러터진건 사실이지 ㅇㅇ.. 이런점에선 미국법이 참 괜찮은게 혐의 하나하나마다 선고 따로내려서 합산시킨걸로 콩밥먹이는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그러냐 암튼
  • ?
    title: 경남FC_구리내뽕 2013.09.28 13:08
    경합범
  • profile
    title: 포항스틸러스_구버들 2013.09.28 12:55
    철컹철컹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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