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프로 계약으로 '제2의 황희찬' 막아야 한다준프로 계약으로 '제2의 황희찬' 막아야 한다
베스트일레븐 |김태석
입력 14.12.24 10:35
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KFA와 프로연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자와 교육 기간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도 만 18세 미만 연소자는 이성적·육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임으로 산업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헌법 제32조 5항)고 되어 있다. 사실 축구계 처지에서 필요한 준프로 계약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위 법령이다. 따라서 KFA와 프로연맹이 축구 유소년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특수성으로 정부를 설득해 특례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sports.media.daum.net/v/20141224103506330
실정법을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해볼만한.. 아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함 ㅇㅇ
베스트일레븐 |김태석
입력 14.12.24 10:35
다만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KFA와 프로연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자와 교육 기간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상으로도 만 18세 미만 연소자는 이성적·육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임으로 산업 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헌법 제32조 5항)고 되어 있다. 사실 축구계 처지에서 필요한 준프로 계약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위 법령이다. 따라서 KFA와 프로연맹이 축구 유소년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특수성으로 정부를 설득해 특례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ttp://sports.media.daum.net/v/20141224103506330
실정법을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해볼만한.. 아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