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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근원적인 해답을 고민해야 한다. 왜 ‘부분과 전체’라는 화두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보자.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부분적으로는 잘 맞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시 맞추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친목과 유용한 정보 취득을 위해서 페이스북의 경우 사소한 내용들이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소한 내용들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놓쳤으니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된다.
즉 사회 전체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두루두루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한 곳에만 집중된다면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옳은 듯 보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 보면 실패한 것이다.
필자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한 시간 전에 버스를 타고 그 다리를 지나갔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가스폭발사고, 대구지하철화재사고 등의 사고 때마다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허탈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슬픔을 참고 냉철하게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 원인과 도의적 책임 중에는 입법, 행정, 사법에 이어 제4부, 제5부라고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크다. 특히 주요 환경단체는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를 도외시 한 채,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부각시킨 면이 있다. 지난 구미 불산가스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독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화학공장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외면하고 관심과 감시의 눈초리가 원자력발전에만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즉 원전에는 너무 과하고 다른 분야에는 너무 무관심하다.
최적화된 안전설비를 다중으로 갖추고 있고 정상, 비정상, 비상 등 단계마다 가능성 있는 모든 경우를 시나리오화하여 행위 하나하나를 절차화하고 문서화 해놓은 곳이 원전이다. 과연 원전만큼 갖춘 곳이 있을까?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관리, 감독 및 감시하는 기구를 보면 원전의 다중 안전설비처럼 원안위, KINS 등 안전당국, 지자체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안전협의회, 운영협의회 등 안전 관리, 감독, 감시기구가 다중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뉴스거리도 안되는 원전 안전정지도 온나라 언론 매체를 도배할 만큼 뉴스가 생성된다. 별일 아닌 것도 뉴스 때문에 심각한 것처럼 비추어지고 국민이 놀란다.
사람 몸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7000 베크렐(70kg 성인 기준)의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탈핵운동가들은 1, 10베크렐을 문제삼는다.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큐리 단위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근접해야 하는데 베크렐은 천억분의 일 큐리 수준이다. 소숫점이하 동그라미 다섯 개와 동그라미 열개. 그 사이에 동그라미 다섯 개, 즉 십만배의 간격이 있다. 과연 사회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탈핵운동가들이 그런 무의미한 수치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교과서와 같은 수준의 탈핵 글을 쓰고 탈핵 강의를 하는 사이 한국 사회의 원전 이외 다른 곳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북한 핵폭탄에는 아예 언급을 피하거나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남한의 원전에 대해서는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아서 계속 비난하면서 국민과 공기업 사이를 이간질하고 국민이 다른 사회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도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사고는 무엇인가? 북한에게 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담했던 사고는 한국전쟁이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 핵심계층은 끝까지 버티면 남조선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올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그들의 내심이다. 軍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전투에서 실패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북한이 지향하는 것이 이것이다. 경제력, 군비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상대가 안되지만, 즉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핵폭탄 포함 화생방 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와 아울러 다양하게 포장된 좌빨논리로 남한 사회를 사상적으로 교란하여 제정신 못차리게 만들면 언젠가 남한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편향된 사회운동으로 진화된 북한의 사상전략(思想戰略)을 올바르게 꿰뚫어 봐야 한다. 도룡뇽 사건, 작은 수치의 방사능으로 물고 늘어지기, 원전사업과 같은 국가사업 훼방놓기 등의 비상식적이고 엉뚱한 주장들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미 보수언론부터 김일성 군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없다. 총칼든 군대만 김일성 군대가 아니다.
좌빨들의 전형적인 수법에 사회가 속아 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멀쩡한 국가사업을 환경,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이론으로 비판하면서 뒤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시끄럽게 만들고 인터넷에 창궐해 있는 좌빨 언론들은 인터넷 포탈을 도배한다. 그러면 보수언론들까지도 거기에 휩쓸리어 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사업추진이라는 등으로 몰아붙인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중앙정부가 정작 관심을 써야 할 분야와 시기를 놓쳐서 결국 국민 전체가 손해를 보고 국가경쟁력 및 사회안전이 약화된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다수가 이성적, 합리적 사고를 상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서히 대한민국의 공공성과 정신전력을 무너뜨리겠다는 좌빨의 의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주사파들이 사회 곳곳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완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안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좌빨의 그릇된 사상과 사회적 행위들을 제압해야 한다. 특히 좌빨의 다양한 진화와 파생적 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투철한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제목은 사회안전의 해답은 정신무장이다라는 황군스러운제목이고

기고자는 한수원 월성본부 대외홍보차장

난 저거 보고 대체 뭐라해야할지 모르겠음...